통신3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2020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답니다. 신용카드가 휴대폰(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갔고, 이제 신분 증명 서비스까지 내 손안에 들어왔답니다. 앞으로 휴대폰만 있으면, 편의점에서 주류와 담배를 살 때 성인 여부 확인을 할 수 있답니다. 렌터카를 빌리거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통신3사에서는 공통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서비스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이라고 강조했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속 운전면허증을 오프라인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랍니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사설 인증 서비스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에서 내놓은 QR코드 인증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답니다. 다만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특정 분야와 장소(통신3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용처)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과 비슷한 효력을 지닌답니다.
해당 서비스는 법적으로 신분증이 아니므로, 오프라인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활용할 수 없답니다. 예를 들어 술집 주인이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를 확인했다고 해서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손님에게 술을 팔 수 없는 것이랍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사인 통신사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용처라면 신분증으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통신사 측의 설명이랍니다.
지금 통신3사의 패스 앱을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는 약 3000만명이다. 2020년 현재 운전면허 발급자 수는 약 3600만명 수준이니, 이번 서비스가 가장 확장성 있고 범용성 있는 사설 인증 서비스라고 봐도 무방하답니다.
실제 휴대폰 가입을 위해서는 개통시 매장에서 본인 명의로 대면 신청을 하고, 통신사의 서버에 가입자의 단말 정보를 보관하기 때문에 신분 검증 작업을 거친답니다. 보안 대책만 확실하다면 실질적인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통신3사 역시 향후 운전면허증을 넘어 주민등록증까지 휴대폰 속에 담기 위한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답니다.
마침 이날, 정부에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하겠다는 발표를 했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 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원래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고 설명했답니다. 정부가 발표한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실물 신분증의 하나인 운전면허증 도입부터 시작된답니다. 아직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다른 신분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답니다
실제 내년에 도입될 모바일 신분증 역시 휴대폰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통신3사의 패스 서비스와 차이점은 주민등록 번호까지 전부 공개되는 공식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것이랍니다. 행안부 박범수 사무관은 "통신사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성인/미성년 등 자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정부가 자체 개발/구축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원 증명 자체를 위한 것으로 기술방식 또한 다르다"고 말했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강동식 사무관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에 따라 2022년에 계획돼 있던 모바일 신분증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 앞당겨 진 것"이라면서, "블록체인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해 경찰청에서 국민에게 직접 발행하는 신분증(운전면허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통신사가 표현한 것 처럼 '진짜 디지털 공인 신분증'은 올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나온답니다. 휴대폰 하나로 본인 신분이 확인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답니다. 아직 본격화되진 않았지만 모바일 시대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서비스라고 여겨진답니다.
통신사의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나 정부의 모바일 신분증은 기술적인 구현이나 대의적인 목적에 차이가 있답니다. 그럼에도 민관 차원에서 앞다퉈 디지털 신분증을 구현하고,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발자취를 사이좋게(?)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