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아 부장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주목 받고 있답니다. 2020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허선아 판사 얼굴 사진 공개
이와 같은 판결 이후 허선아 부장 판사의 이름이 주요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노출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답니다. 이전에 전광훈 목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 사이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우파를 지지해 줬으면 한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함께 "문재인은 간첩이다" "대한민국 공산화"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이날 재판부는 당시 총선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한 뒤에,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에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답니다.